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불가, 용산 거부권 행사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용산 대통령실로 넘어갔었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따라서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한데요.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란?
야당에서 10여 명의 의원들이 최근 경기침체로 소비가 위축되어 경기 위기 상황이라면서 내수 진작으로 경기 회복을 시키기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여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가 국민 1인당 25만 원 상당하는 금액의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
- 지자체는 2024년 8월 31일까지 필요한 비용 계산 후 국가에 지원 요청
- 국가는 2024년 9월 14일까지 지자체에 지원
- 지자체는 20024년 9월 30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하여 지급
-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함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지난 7월 말에 야당의 단독 의결로 통과시켰는데요. 이 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행 합니다.
찬성입장은 침체된 경기를 살리려면 내수를 진작시켜 경기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서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반대입장은 정부 재정적자만 키우고 물가만 추가로 인상시키는 낭비성 재정 지출이 될 거라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은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거부권 행사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거부권 행사
용산 대통령실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은 13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생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설명
현 정부는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적 복지나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회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 추진할 것
현재도 재정적자가 심한 가운데 민생회복지원금까지 지급되면 재정적자는 더욱더 커질 겁니다. 현 정부 임기 내에 감당할 수 없는 재적 적자가 쌓이게 되고,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권을 국회가 침범한다는 이유입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민생회복지원급법의 향후 예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부권 행사 향후 예상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로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 거부권 행사 → 법인 재표결 → 폐기 수순
폐기될 가능성이 큰 이유는
● 재표결 요건 :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즉, 여당 협조 없으면 부결(자동폐기)
찬반 입장이 팽팽했던 법안이 자동폐기 되면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을 할 수 없으며, 결국 없던 일이 되는 겁니다.
안 그래도 힘든 경제 상환에 이런 문제가 많은 법안을 밀어부처 국민에게 큰 혼란만 가중시킨 야당과 어려운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 못하는 여당,
국민은 국민의 힘들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싶고, 위기 극복 방안을 도출하는 정치권을 보고 싶어 합니다.
언제쯤이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국민들은 가능한 한 빨리 그런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불가 용산 대통령실의 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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