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생계급여 기준 및 금액 계산법 – 얼마 받을 수 있을까?

2025년-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중에서도 생계급여는 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의복, 음식, 연료비 등을 지원하여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복지 혜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계급여 대상, 지급 기준,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현금 또는 물품 지원 형태의 급여입니다. 수급자는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부족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지원 대상 및 급여 지급 기준

 

지원 대상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생계급여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일 것
✅ 부양 의무자 요건: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부족할 것

 

▶ 지원 제외 대상 :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 지원을 받는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 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2025-생계급여-대상

 

 

급여 지급 기준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을 고려하여 지원됩니다.

 

📌 계산 공식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토대로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을 설정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32%에 해당

 

2025-생계급여-선정기준

 

▶ 예시 : 2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는 1,258,451원 - 600,000원 = 658,451원 지급됩니다.

 

2025-생계급여-인상

 

 

신청 방법 및 긴급 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순서대로 따라야 합니다. 먼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소득 및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후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진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생계급여 수급 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심사 후 최종적으로 지원이 승인되면, 매월 일정 금액의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소득 조사 및 자격 심사 (약 30일 소요)
• 급여 결정 및 지급 통보
• 매월 20일 생계급여 지급

 

▶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신청

 

복지로-홈페이지

 

 

 

▶ 필요 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부양 의무자 관련 서류

 

2025-생계급여-금액

 

 

 

긴급 생계 급여

긴급생계급여는 생계급여를 신청하기 전 급박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기치 못한 실직, 자연재해, 질병 등의 이유로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 긴급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긴급한 생계 위기에 처한 사람이 지원 대상입니다.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치료비 부담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가구 구성원의 가정폭력 또는 학대 등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지가 파손되어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 기타 생계가 어려운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생계급여는 일반 생계급여와 달리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재산 조사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여 빠르게 지급됩니다.

 

2025-긴급생계급여

 

 

지급 기준 및 금액

긴급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15% 수준을 적용하여 지원됩니다. 2025년 기준,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생계급여-지급-기준

 

▶ 긴급생계급여 지급 기간

• 기본적으로 1개월 지급
• 필요시 최대 1개월 추가 연장 가능 (총 2개월 지원)

 

 

2025-긴급생계급여-신청

 

 

긴급생계급여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2️⃣ 긴급생계급여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3️⃣ 담당 공무원의 신청 자격 심사 (즉시 지원 가능 여부 판단)
4️⃣ 긴급생계급여 지급 결정 후 24시간 내 지급

 

▶ 필요 서류

✅ 긴급생계급여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관련 서류
✅ 긴급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 실직증명서, 의료비 영수증, 화재 사고 증빙 등)

 

긴급생계급여는 신청 후 빠르면 24시간 이내에 지급되므로 긴급한 상황이라면 즉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와 긴급생계급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핵심적인 복지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중위소득의 일정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생계급여를 통해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더 나아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2025 생계급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2025 기초연금 수령액 인상에 대한 내용은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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