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찬반 입장과 해결책

 

고령운전자-면허반납

 

얼마 전 서울 시청역 부근 중구 소공동 웨스턴조선호텔 주차장에서 나가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면서 사망 9명 부상 7명이 발생하는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운전자는 68세였고,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 한 복판에서 발생한 사고로 운전자가 68세 이어서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에 대한 여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찬반입장과 해결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제도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제도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로 자차제 별로 명칭이 조금씩 다르지만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반납하면 그에 따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고령운전자-면허반납-제도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안내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의 10%가 고령운전자 사고로 해마다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절차를 간소화해 동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령운전자-운전면허-자진반납-안내

 

● 신청 대상 : 65~75세 운전면허 소지자(지자체별로 연령 상이)

 

● 지원 혜택 :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T머니 가맹점에서 사용가능)

 

● 준비물 : 신청자 운전면허증(대리 신청불가)

 

● 신청 과정 : 운전면허증,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통합처리 신청서 제출

 

● 유의사항

 

- 반납과 동시에 원동기를 포함한 모든 운전면허 취소

- 면허증이 다시 필요한 경우 취소일로부터 1년 뒤에 응시 가능

 

 

서울시의 경우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부터 해당하지만, 부산은 65세 등 지자체별로 적용 연령이 달라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면허반납-교통카드

 

나이가 들면서 인지능력이 떨어져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여 이제 운전 졸업이 필요한 때라는 의견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령운전자-운전-졸업

 

하지만, 인지능력이 떨어져 착각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 급발진이라는 주장도 있으니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의 찬반 입장을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찬반입장

 

경기도 성남시에서 90대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다가 행인을 덮치는 사고, 용인시에서 70대 운전자가 차를 몰고 건물로 돌진한 사고 등으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에 대한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면허반납 찬성

 

● 고령자의 사고율은 젊은 세대와 비교하면 더 낮지만, 운전 거리당 사고를 비교하면 평균보다 높다.

 

● 고령자가 운전 자체를 길게 하지 않고 짧은 거리를 주로 이동하는 것을 감안하면 사고율이 훨씬 높다.

 

● 인지력 저하로 브레이크와 엑셀을 혼돈해 인도를 침범한다.

 

● 주의집중력 저하로 인한 횡단보도 사고가 많다.

 

고령운전자-건물-돌진-사고

 

 

면허반납 반대

 

● 어르신들이 집에만 있으면 우울하고, 근처에 차 끌고 바람 쐬러 나가야 되며, 소일거리도 해야 한다며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존중해줘야 한다.

 

● 실제로 서울시 택시 운전사들의 경우 65세 이상인 분들이 많다.

 

● 고령운전자라도 개인마다 노화의 속도나 방식이 다를 수 있다.

 

● 읍면지역 거주자들은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이동할 마땅한 대안이 없다.

 

고령운전자-이동권-존중

 

이와 같이 고령운자의 면허반납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이 있으므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고령자 운전의 합리적인 해결책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고령자 운전 해결책

고령자 운전 사회문제 부상

 

고령자의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고령운전자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상하고 있으므로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 등 여러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제도는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취지에 대한 공감은 높은데 실제 반납 비율은 2% 선으로 저조하다고 합니다.

 

고령운전자-면허반납-비율-저조

 

저조한 이유은 반납을 유도하는 지자체의 지원이 실질적으로 역활을 못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운전면허 반납을 대가로 교통카드 10만 원 받는 것은 미래의 이동권 보장에 많이 모자라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고령 운전자가 객관적으로 자기 운전 능력을 진단해 반납하기는 어려운 한계도 있습니다. 때문에 면허 갱신 시 운전적격성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령자 교통사고가 사회문제로 부상되면서 면허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여러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령자 운전적격성 강화

 

운전 자격에 대한 제한으로 면허을 차등 적용하는 조건부 면허입니다. 경찰청의 개선안도 이 방향으로 진행중입니다. 

 

조건부 면허는 고령운전자에게 면허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나이에 따라 면허 갱신 주기를 단축하는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 신체·인지기능 검사 중심이 아니라 실제 주행을 통한 운전능력 평가에 중점을 둡니다.

 

고령자-운전적격성-검사

 

 

외국 사례

 

● 미국 캘리포니아는 70세 이상 운전자에게 재심사 시 주행능력 평가에 따른 조건이 붙은 면허 발급.

 

● 일본은 71세 이상 운전자은 3년 주기로 면허 갱신이 가능하나, 갱신 시 고령자 강습을 의무 수강하고, 75세 이상은 인지기능 검사가 필수입니다.

 

● 호주는 한 주는 75세 이상은 운전적합성 평가를 매년 받아야 하며, 85세 이상은 2년마다 운전실기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호주-운전면허증-샘플

 

고령사회로 이미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 소지 여부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로 찬성과 반대입장이 있습니다.

 

충분한 여론 수렴과 설득으로 이동권과 교통안전이라는 두 가지를 충족시키는 해결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찬반입장과 해결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승객을 태우고 운전하는 버스운전 자격시험에 대한 내용은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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