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안전보건교육 무료 -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안전불감증이란 말이 있습니다. 안전사고나 안전수칙에 대한 의식 없이 모두 안전할 거라는 생각으로 위험요소를 간과하여 발생하는 재해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얼마 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되면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서 산업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안전보건교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사람(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다양한 산업현장이나 국민 생활에서 안전과 보건 관계 법령 및 제도를 개편하는데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반복하여 발생합니다. 이에, 중대재해 예방을 소홀히 한 책임을 사업주 또는 경영자에게 묻는다는 겁니다.
중대재해의 정의
구분 | 중대시민재해 | 중대산업재해 |
정의 |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약한 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
기준 | 사망자 : 1명 이상 | 사망자 : 1명 이상 |
부상자 : 동일사고 10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 필요) | 부상자 : 2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 |
질병 발생자 : 동일원인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 필요) | 질병 발생자 :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이 있는 자 1년 이내 3명 이상 | |
피해자 |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 종사자(근로자, 노무제공자) |
중대재해 발생시 받는 처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징역, 벌금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명 이상 사망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소속 법인·기관) 50억 원 이하 벌금
- 10명 이상 부상, 질병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소속 법인·기관) 10억 원 이하 벌금
- 또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하기 위해 지켜야 할 의무사항
-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인력과 예산은 기본
- 꾸준한 점검으로 재해예방
- 안전계획을 세우고 지킴
- 위험상황에 대비한 메뉴얼 준비
- 안전보건 법령 준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들입니다.
사고는 한 순간의 방심과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으니, 항상 집중하고 안전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됩니다.
중대재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산업안전공단 인터넷교육센터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란?
산업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이러닝 교육과정으로 제공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
군인, 학생 등 안전보건교육을 희망하는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제공합니다.
✅ 교육대상 : 관리감독자, 근로자 및 학생 등 안전보건교육 희망자 누구나
✅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29조 산업안전보건교육
✅ 인터넷교육센터 주요 교육 과정
관리감독자 교육 | 근로자 교육 |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활동 지원 교육 | 지역특화 사망사고 예방 교육 |
법정 정책 교육 | 기본 교육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 안전보건관리담당자(양성) 교육 |
고령근로자 건강 및 안전관리 교육 | 서비스업 감정노동자 보호 교육 | 공단 사업 수행기관 전용 교육 | 공단 사업 수행기관 전용 교육 |
안전보건 MOOC | [유료]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교육 | 군인 교육 | 기타 |
주요 교육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교육센터 회원가입 및 교육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원가입 및 교육신청 절차
인터넷교육센터에서 직무상 필요한 교육과정이 있다면 회원가입을 하고 원하는 교육과정에 수강신청하시면 됩니다.
1. 인터넷교육센터(safetyedu.net) 접속
2. 회원가입진행(본인인증 및 소속사업장 정보기입)
3. 인터넷교육신청에서 교육분야 선택
4. 신청하려는 교육과정 수강신청(맨 오른쪽 버튼)
5. 나의강의실에서 나의 학습활동 선택
6. 수강신청을 한 교육과정 수강
중대재해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혹여나 사고가 발생하면 대처 능력도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무료 안전보건교육을 수강하고 예방과 사고 대처 능력을 키우는 것이 더 큰 피해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실 팩스로 법정의무교육 수강하라는 팩스가 부쩍 많이 들어오는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보내는 것이었군요!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기에 산업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무료 안전보건교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재난, 재해 발생 시 거주하시는 지자체에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내용은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에 접속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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