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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및 신청, 이용방법

구공수 2024. 9. 13.

첫만남이용권-사용처
첫만남이용권-사용처

 

한국의 출산율은 2023년 OECE 평균 출산율인 1.63명에 절반도 안 되는 0.73명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정부는 출산 장려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업도 출산 정려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및 신청, 이용방법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이란?

2013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합계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저출산으로 인한 위기감으로 실시하고 있는 출산 장려 정책 중 하나입니다.

 

신생아-첫만남이용권
신생아-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은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로 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 지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이상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 단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경과 시 바우처 신청 불가

 

 

✅ 지원내용

 

출생아당 200만 원 이상의 이용권('24.1.1일 이수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 아동 200만 원, 둘째 아동 이상 출생아는 300만 원 지급)

 

 

✅ 지원기간

 

  • 사용 가능 시작일 :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
  • 사용 종료일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 예 : 2023년 4월 27일 출생아의 경우 2024년 4월 26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4년 4월 27일 0시부터 바우처 자동소멸

 

아래의 업무 흐름도를 파악하시고 주민등록상 출생일 1년 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 축하금이라 생각하시고 반드시 1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첫만남이용권-업무-흐름도
첫만남이용권-업무-흐름도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첫만남이용권 신청은 3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우편 또는 팩스 신청방법입니다. 3가지 신청방법에 대산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신청방법
첫만남이용권-신청방법

 

1.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건은 읍면동 담당자가 온라인 접수처리 완료 후 신청일 입력 및 등록
  • 토·일요일·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
첫만남이용권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복지로 정부24

 

 

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

 

 

4.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서식 1

 (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활용 가능 - 서식 3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서식 2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 축하 선물인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및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처 및 이용방법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 중 하나인 첫만남이용권 사용처와 이용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사용처-이용방법
첫만남이용권-사용처-이용방법

 

✅ 사용처

 

첫만남이용권 사용처는 이용권 제외대상 판매점 빼고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제외대상 판매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상세
유흥업소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 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 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 성인용품, 전자상거래상품권, 기타 상품권 등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 있으므로 위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처-제외대상-빼고-모든곳-사용
사용처-제외대상-빼고-모든곳-사용

 

 

✅ 이용방법

 

기본 이용방법은 국민행복타드를 발급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하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한 경우 재발급받을 필요 없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종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전용카드(계좌미연계 체크카드)가 있으며, 실시간 지원금(포인트) 잔액 및 사용내역 등은 전담금융기관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문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행복카드-신청-문의
국민행복카드-신청-문의

 

이용 시 유의할 사항은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됩니다. 세상에 태어난 아기를 위해 사용하는 돈이 아까울 게 없지만 그래도 계획하여 낭비 없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과 이용에 관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더 많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저출산 정책 중 하나인 첫만남이용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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