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상향 - 부부 총 3억원 혜택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상향되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11.30.(목)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총 15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된 세법들 중에 일반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세법 개정이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입니다.

 

 

오늘은 이번 세법 개정으로 국민들 생활에 어떤 것들이 바뀌게 되는지 가장 관심을 가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소득세법에 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주로 가족 간의 재산 양도나 선물과 같은 경우에 적용되는 국세입니다. 2018년~2019년 세법 개정으로 가족간의 계좌이체도 증여로 간주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부모와 자식, 부부사이의 계좌거래에서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 못하면 모두 증여세로 간주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증여세율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기본세율

적용연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000.1.1. ~ 현재	1억 이하	10	0
	5억 이하	20	1천만원
	10억 이하	30	6천만원
	30억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 초과	50	4억 6천만원

 

▶ 특례세율

적용연도	적용한도	세율(%)	누진공제
창업자금 2006.1.1 ~ 현재	당해 증여세 과세가액과 기과세 특례 적용된 증여세 과세가액의 합계액으로서 30억원	10	0
가업승계 주식 등 2008.1.1 ~ 현재

 

 

 

증여세 면제 한도액 상향

직계존속에서 직계비속으로 증여할 시 현재 10년 동안 5000만원의 증여세가 면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혼인 출산 이후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각각 1억 5000만 원, 부부합산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혼부부의 자산 형성과 주거안정으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키로 했는데, 거주자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 1억원까지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단,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통합 공제한도는 1억 원으로 설정한다고 합니다.

증여자	수증자	면제한도액	비고
친족관계	나	1천만원	10년간 누계금액
배우자	나	6억원
직계존속	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존속/직계비속	성년자	5천만원
	혼인공제	1억 5천만원	혼인 출산 이후 2년

 

 

보도자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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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 내용

이번 기획재정위원회의 세법 개정안 중에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개정안이 소득세법 개정입니다. 자녀세액공제액을 확대했으며 공제대상에 손자녀를 추가했습니다.

자녀	현행 공제금액	개정 공제금액
첫째	15만원	15만원
둘째	15만원	20만원
셋째 이상	30만원	30만원

 

 

그리고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했습니다. 현행 소득금액 3,000만원 -> 개정 5,000만 원(시행령 개정)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2 주택 보유자의 임대 보증금 등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 등 간주임대료 소득에 과세할 예정입니다.(2026년부터 시행)

 

이상으로 간단하게 이번 세법 개정안 중에 일반 국민들의 실생활과 관련 있는 사항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필요한 사항들은 꼭 숙지하시고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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