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의무화 되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 기준과 과태료 알아보기

차량용-소화기-의무화

 

2024년 12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는 모든 운전자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제도입니다. 차량 내 화재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발생하며, 초기 대응 여부가 피해 규모를 좌우합니다.

 

겨울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전기 장치 과열로 인해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차량용 소화기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안전 장비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 기준, 과태료 정보, 올바른 소화기 선택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여 안전한 차량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변경된 자동차 제도

2024년 12월 1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1.11.30 개정)에 따라 차량 내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됩니다.

 

최근 3년간 차량화재가 증가하는 추세와 겨울철 건조한 환경으로 인해 화재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는 시기를 대비한 제도로, 정부는 이를 통해 교통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차량용-소화기-법률-시행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배경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화재 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특히 겨울철은 낮은 기온과 건조한 공기로 인해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입니다.

 

특히 차량 내부는 고온의 엔진과 전기 배선 등으로 인해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 내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고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이 이번 법 개정의 핵심입니다.

 

차량화재-진압훈련-소방청

 

 

주요 내용

▶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설치 의무)

 

▶ 적용 대상 차량 :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중고 매매로 소유권이 변동된 차량

 

▶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검사 시 확인한다.

 

 

차량용 소화기 기준 및 설치 가이드

 

겨울은 차량 화재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계절입니다. 낮은 기온에서 히터나 엔진의 과열로 인해 불꽃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트럭과 같은 상업용 차량은 화물 적재물로 인해 화재 위험이 더욱 큽니다.

 

화재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작고 가벼우면서도 강력한 소화력을 갖추고 있어 화재를 빠르게 진압할 수 있습니다.

 

초기 화재를 잡는 데 성공하면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차량용-소화기-차량화재-진압

 

차량용 소화기 규격 기준

● 분말소화기이고, 무게 0.7kg 소화기 1개 설치

● 가격은 2~3만 원 대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음

●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

●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소화기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님

 

전기차 화재의 경우 배터리까지 불이 확산되는 차량용 소화기로 끄기가 어렵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는 화재 확산을 막는데 유용합니다.

 

차량용-소화기-의무화-자동차겸용

 

자동차 규격에 따른 적절한 소화기 규격 및 수량은 아래 이미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용-소화기-규격-수량

 

 

설치 위치 및 유지 관리, 사용법

 

설치 위치는 운전석 또는 조수석 아래, 또는 글로브 박스 등 운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일반 승용차는 트렁크에 설치하면 안 되지만, 공간이 좁은 경차는 트렁크에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유지 관리는 소화기의 유효 기간(통상 5~10년)을 확인하고, 압력 게이지와 외관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 사용 방법은 일반 소화기 사용 방법과 동일합니다.

1. 몸통을 단단히 잡고 안전핀을 뽑는다.
2. 노즐을 잡고 불 방향으로 가까이 이동한다.
3. 손잡이를 꽉 움켜쥔다.
4. 빚아루를 쓸듯 분말을 골고루 쏜다.

 

차량용-소화기-사용법

 

더 자세한 소화기 사용법 또는 화재 진압 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 위반 과태료

 

차량 구매자나 소지자가 해당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존에 7인 이상의 차량에는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5인승을 대상으로는 어떠한 규정도 없는 상태입니다.

 

▶ 7인 이상 승용·승합·화물차 처별 규정

- 적발된 후 115일 이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1년 넘게 소화기 확보하지 않을 경우 운행 정지 처분

 

소방 관계자는 상황을 지켜보고 소화기 구비하는 비율이 저조할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차량용-소화기-위반-과태료-처벌

 

하지만 판매자 또는 딜러라면 과태료로 끝나지 않습니다. 차량 제조사나 판매자가 해당 설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지는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 차량 제조사 또는 판매자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마무리

차량용 소화기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것으로 소증한 생명과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는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제도입니다.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뿐 아니라, 화재 사고로 인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준에 맞춰 소화기를 준비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예방은 치료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지금 바로 차량용 소화기를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지금까지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겨울 제철 음식인 포항 구룡포 과메기에 대한 내용은 [함께 보면 도움 되는 ]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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