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개정1 전세 놓게 해주세요! 실거주 의무 폐지 안되면 44,000 가구 낭패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한 논의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실거주 의무 폐지 조항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금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1년 가까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조속한 처리를 부탁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란?2021년 2월 19일 이후 모집공고 낸 분양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 받은 수분양자들은 실제로 분양받은 집에서 실 거주를 해야 .. 생활복지정보 2023. 12. 19. 더보기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