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놓게 해주세요! 실거주 의무 폐지 안되면 44,000 가구 낭패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한 논의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실거주 의무 폐지 조항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금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1년 가까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조속한 처리를 부탁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란?

2021년 2월 19일 이후 모집공고 낸 분양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 받은 수분양자들은 실제로 분양받은 집에서 실 거주를 해야 하는 의무가 실거주 의무(거주의무)입니다. 공공택지에 분양되는 공공분양 주택은 거주 의무 기간이 최대 5년이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분양 아파트는 거주 의무 기간이 최대 3년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 적용된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전 정부 당시 도입된 규제입니다. 이 같은 규제가 실수요자의 주거이전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지만, 잔금을 납부하기 어려워 실거주를 못하는 상황으로 전세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폐지해 달라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6개 단지, 4만 4000여 가구 낭패

실거주 의무로 신축 임대 공급이 위축되어 규제를 폐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으로, 해당 규제는 '전월세 금지법'이라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단지는 총 66곳 44,000여 가구입니다. 이들 가구는 분양권을 팔더라도 실거주는 그대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서울의 대표적인 단지들은 서울 강동구 올림픽타크코레온, e편한세상 강일어반브릿지, 헤리티지자이 등이고, 이들 단지들은 분양권 거래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분양권이 매물로 나오지만 조합원 입주권 매물이고 일반 분양권은 매물이 없다고 합니다. 분양권 거래 시장 자체도 실거주 의무가 적용받는 단지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에서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투기 근절 명목의 불합리한 규제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되었고, 무주택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입주 시점에 전세금 반환 지연 등의 잔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법을 지킬 수 없게 되어 불법을 저지르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실거주 의무는 국민 주거 이전을 제약하고 신축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있으니 국민불편 해소을 위해 조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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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을 담은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데, 야당은 갭투자를 이유로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실거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당 절충안도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최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분양가 수준으로 집을 되팔아야 된다고 합니다. 국회는 아이들 학업이나 전세금 반환 시 등의 이유로 실거주 의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범법자가 되는 것을 막는 절충 방안을 도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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