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지급시기 알아보기

기초연금-40만원

 

기초연금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드리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지급시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부터 시행되었지만, 지금의 어르신들은 시행된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기초연금이란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지급대상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하는 연금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기초연금-선정기준금액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 바로가기

 

 

 

기초연금액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기초연금액 산정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기준연금액(2024년 1월 ~ 2024년 12월) : 월 최대 334,810원

 

기초연금-기준연금액-대상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자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를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기초연금-산정산식

 

※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급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

 

기초연금-산정-국민연금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고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2-1.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액 산정 바로가기

 

 

 

3.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시기

 

정부는 월 33만 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8년까지 월 4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기초연금-40만원-인상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이기도 한 기초연금 월 지급액 40만 원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8년에 4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40만원-지급시기

 

심각한 노년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2028년까지 인상하려면 물가 상승률의 두 배 수준으로 인상해야 된다고 합니다.

 

 

가입자의 보험료로 재정을 충당하여 지급하는 국민연금과 다르게, 기초연금은 전액 국비와 지방비로 지급됩니다. 

 

기초연금-40만원-인상시기

 

국비와 지방비로 지급되는 기초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걷어드리거나 나랏빗을 내야 한다는 의미인데, 잘 조율해서 국민, 특히 다음 세대에게 큰 짐이 되지 않게 해 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3-1. '기초연금 40만원' 관련 기사

 

 

 

지금까지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지급시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 인상과 수급 기준 완화에 대한 내용은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2024년 기초노령연금 인상, 수급 기준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