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보금자리론 대출자격, 금리 등 개편 공급 - 1월 30일부터

정부는 1월 29일 자로 특례보금자리론이 예정대로 종료됨에 따라 1월 30일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을 개편하여 새롭게 출시된다고 밝혔습니다.

 

 

가계부채가 경제성장률 범위 내에서 관리되도록 정책모기지 공급속도를 관리하고, 서민과 실수요층에 공급을 집중하고 금리와 수수료 등의 혜택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새롭게 개편되는 보금자리론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보금자리론

 

목차

 

보금자리론 개편 공급

정부는 특례보금자리론이 1월 29일 예정대로 종료되고, 30일부터는 보금자리론을 개편하여 새롭게 출시한다고 합니다.

 

보금자리론-개편공급

 

금리 급등세가 이어졌던 '23년과는 달리, '24년에는 연내 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되며 시장금리 등이 하락세를 보이는 점과 민간 금융회사의 대출공급도 '23년 하반기 이후 회복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였다고 합니다.

 

가계부채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원칙이 지켜지는 범위에서 정책모기지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간다고 합니다.

 

 

한정된 공급여력은 서민과 실수요층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민간 금융회사 스스로 차주의 상환능력에 맞는 장기모기지 대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금융기관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금자리론 운영 계획

▶ 보금자리론 공급규모 : 10±5조 원

보금자리론 공급규모는 연내 10±조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연간 10조 원 공급을 기본으로, 시장 자금수요, 여타 정책자금 집행상황 등을 보아가며 공급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정상황에 따라 전체적인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 디딤돌)가 과거 10년간 평균 수준인 40조 원 내외로 공급되도록 관리한다고 합니다.

 

보금자리론 공급은 서민과 실수요층에 집중하고, 특히 취약부문에 대해 보다 두터운 혜택이 주어지도록 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 대출자격(지원요건)

지원요건은 기본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이전의 보금자리론 수준을 적용하되,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사기피해자, 등에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합니다.

 

👉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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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대상에 지원하되, 신혼부부는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8천만 원~1억 원까지 소득요건이 완화 적용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득제한 없이 9억 원 이하 주택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금자리론-대출자격

 

▶ 금리

금리는 현 특례보금자리론(우대형)에 비해 30bp 인하한 4.2~4.5%를 적용하되,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3%대 중반의 금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대금리 최대 인하폭은 총 100bp까지로 이전(80bp) 보다 확대되는데,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최대치인 100bp가 적용되며, 장애인·다자녀(3자녀 이상)·다문화·한부모가구의 경우 각각 70bp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저소득청년·신혼부부·신생아가구 등에도 10~20bp의 우대금리 혜택이 적용됩니다.

 

보금자리론-금리

 

▶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세사기피해자, 장애인·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과 저신용자에 대해 '25년 초까지 면제합니다. 일반가구 대상으로도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큰 폭 인하하여 시중은행 절반 수준(0.7%)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민간 장기모기지 취급기반 마련

적격대출의 경우에는 민간 금융회사가 스스로 장기모기지 공급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① 은행 스스로 차주의 상환위험이 안전하게 관리되는 상품을 취급하도록 제도적 혜택을 부여합니다. 혼합형(고정금리기간 5년 초과 등), 주기형, 순수 고정금리 대출 등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DSR 차주의 금리위험에 상응해 가산금리를 완화해서 적용하고, 은행의 예보료·주신보 출연료율 산정 시 변동금리 대비 낮은 출연료율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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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책모기지 공급속도 관리 등에 따른 주택금융공사의 정책여력을 민간 자체적인 장기모기지 공급을 간접지원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기능의 대대적인 개편도 추진합니다.

 

민간 자체적인 장기모기지 상품이 경쟁력 있는 금리로 제공될 수 있도록 시중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해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사업을 신속히 추진('24.1분기)하고, 

 

커버드본드 채권이 투자자가 원하는 만기구조·규모 등으로 일정하게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재유동화를 지원하는 기구(가칭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기구')도 빠른 시일 내 출범('24.2분기)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리 리스크 관리가 어려운 금융기관등의 수요에 맞춰 이자율 스왑 등을 지원하는 사업(스왑뱅크)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③ 은행 자체적인 장기모기지를 위한 주요한 장기 자금조달 수단인 커버드본드의 발행 할성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도 추진합니다.

 

커버드본드의 예대율 인정한도(현 1.0%)를 현재보다 상향 조정하고, 금융회사의 커버드본드 발행부담 완화를 위한 절차개선·인프라 확충 등도 추진합니다.

 

보금자리론-모기지

 

금융위 관계자은 "작년과 달리 연내 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엄격히 관리하면서도 서민과 실수요층의 꼭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하는 균형된 접근이 중요한 시기"라고 평가하며,

 

"금년에는 국토부가 운영하는 디딤돌 대출 등이 적극적으로 공급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모기지 지원은 예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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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금자리론도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공급규모를 일정범위 내 관리하더라도,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대해 충분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지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갈 걸"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 역할 변화 등을 통해 민간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차주의 상환부담 등을 면밀히 관리하도록 대출관행·방식 등을 한 단계 선진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금융회사들이 장기 모기지 공급을 정책기관에 과도히 의존하는 관행을 개선하여 스스로 차주의 상환위험을 고려한 다양한 장기모기지 상품을 보다 적극 공급하는 여간이 조성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보도자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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