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

구공수 2024. 7. 18.

지난 5월 20일부터 병원, 의원에서 신분증 확인 의무 강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급여의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 타인 명의로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진료를 받으러 가는 분들도 있기에 이런 분들의 본인확인을 위해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나 의원에 방문할 때 신분증을 가지고 가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아 휴대폰으로 본인 확인받는 것도 대안입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병원과 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급여를 받아 본인 부담금만 지급하여 병원비가 싸게 나오는데요.

진료비를 덜 내기 위해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주민등록 번호만 제시하여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급여를 받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는 악용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은 연평균 3.5만 건의 도용사례를 작발하고 8억 원을 환수 결정

이처럼 악용사례가 매년 증가하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본인확인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과 예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인 신분증으로 진료 전에 제시하면 가장 편안합니다. 그렇지만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을 시 신분증 대체 수단과 본인확인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고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대여자와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 수급한 금액을 환수합니다.

또한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병원, 의원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받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수단을 소지하고 진료받으러 가시는 것이 최선이지만 신분증을 두고 오셨다면 휴대폰에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 후 이를 제시하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검색 설치

2. 설치 후 본인인증 수단 선택하여 인증

3. 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인증 정보등록

4.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건강보험자격 본인확인 QR코드를 요양기관 접수처에 제시

부정수급을 줄여서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낭비를 막는다는 취지는 환영합니다.

하지만, 본인확인 의무 강화로 국민과 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수고를 감수하는 만큼,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가 다른 쪽으로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지는 않은지도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병원과 의원의 본인확인 의무 강화 제도 시행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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