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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5

교통수단 이용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 전국 MaaS 체험단 모집 현재는 이동 시 스마트폰으로 목적지를 검색한 다음 최단 거리 또는 최적 경로를 확인하고, 원하는 교통수단을 각각 예약 결제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강릉을 간다 하면 집에서 기차역이나 고속버스터미널까지 지하철 또는 버스로 이동하고, 기차예매 앱이나 고속버스 예매 사이트에서 예약 결제 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앱이 달라 여러번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하나의 앱(MaaS)으로 전국 모든 교통수단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으면 다양한 교통수단을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지난 1월 국토부가 나의 앱으로 모든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다고 하였는데, 이번에 앱(MaaS) 체험단을 모집한다고 하니 알아보겠습니다.   .. 생활복지정보 2023. 12. 22.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수급액 확대 지난 8월에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대비 6.09%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2024년 주거급여 수급자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전년에 대상자가 되지 못했더라도 금년에는 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계획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번에는 신청자격이 안됐지만 잊지 마시고 매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확대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가 정해집니다. 가구구성원 수에서 2022년은 기준 중위소득의 46%, 2023년 47%, 2024년에는 48% 이하여만 대상자가 됩니다. 정부.. 생활복지정보 2023. 12. 21.
청년, 신혼 매입임대주택 올해 마지막 모집합니다! 시세 절반 임대료, 최대 10년 거주 국토부는 12월 21일(목)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규모는 청년 1,870호, 신혼부부 1,623호 등 총 3,493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 신혼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 Ⅱ)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Ⅰ 유형(943호) : 다가구 주.. 생활복지정보 2023. 12. 20.
전세 놓게 해주세요! 실거주 의무 폐지 안되면 44,000 가구 낭패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한 논의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실거주 의무 폐지 조항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금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1년 가까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조속한 처리를 부탁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란?2021년 2월 19일 이후 모집공고 낸 분양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 받은 수분양자들은 실제로 분양받은 집에서 실 거주를 해야 .. 생활복지정보 2023. 12. 19.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가 강화됩니다! - 계약 시 호갱되지 마세요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했습니다. 전세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에 대한 설명 의무가 대폭 강화되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대차계약서도 바뀌게 됩니다. 올 해 들어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약 4,400여 명이고, 피해금액은 5,10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사기 혐의로 검거한 피의자들에게 몰수하거나 추징한 금액은 1,100억 상당이고, 피해액의 22.6%만 회수가 됐다고 합니다. 전세 사기의 방식이 교묘해지고 있어 앞으로도 피해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 정부가 이번 개정안을 서두르는 것 같습니다. 목차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란?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는 공인중개사법 25조와 대법원 판결에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상 .. 생활복지정보 2023.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