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2 등기부등본 보는 법 아시면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됩니다! 등기부등본의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부동산(주택, 토지)의 정보를 담고 있는 공적 문서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주소, 면적, 권리관계까지 등기사항 전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처음 접하는 분에게는 생소한 문서라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고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한 계약서(매매, 전세, 월세) 작성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부동산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설명하면서 확인을 해 주지만 직접 볼 줄 알아야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에 등기부등본 보는 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등기부등본 표제부(건물의 표시)표제부에서는 부동산의 기본 정보를 표시합니다. 주소와 이름, 구조와 면적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생활복지정보 2023. 12. 31. 더보기 ››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가 강화됩니다! - 계약 시 호갱되지 마세요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했습니다. 전세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에 대한 설명 의무가 대폭 강화되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대차계약서도 바뀌게 됩니다. 올 해 들어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약 4,400여 명이고, 피해금액은 5,10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사기 혐의로 검거한 피의자들에게 몰수하거나 추징한 금액은 1,100억 상당이고, 피해액의 22.6%만 회수가 됐다고 합니다. 전세 사기의 방식이 교묘해지고 있어 앞으로도 피해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 정부가 이번 개정안을 서두르는 것 같습니다. 목차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란?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는 공인중개사법 25조와 대법원 판결에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상 .. 생활복지정보 2023. 11. 1. 더보기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