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2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 주택공급, 주거안전망 국토교통부의 2024년 예산이 확정된 내역을 살펴보면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살펴보고 어떻게 집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초기부터 뜨거운 감자였던 전세사기.... 그 피해자는 사회초년생인 젊은 층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열심히 일하며 저축/하며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날려 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여 급기야 세상과 등지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예산에 그 피해자들을 위한 예산을 많이 편성하였는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상심에 빠져서 심신이 지쳐있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 대상 대출 지원을 확대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대출지원 규모 .. 생활복지정보 2024. 1. 1. 더보기 ››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가 강화됩니다! - 계약 시 호갱되지 마세요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했습니다. 전세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에 대한 설명 의무가 대폭 강화되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대차계약서도 바뀌게 됩니다. 올 해 들어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약 4,400여 명이고, 피해금액은 5,10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사기 혐의로 검거한 피의자들에게 몰수하거나 추징한 금액은 1,100억 상당이고, 피해액의 22.6%만 회수가 됐다고 합니다. 전세 사기의 방식이 교묘해지고 있어 앞으로도 피해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 정부가 이번 개정안을 서두르는 것 같습니다. 목차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란?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는 공인중개사법 25조와 대법원 판결에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상 .. 생활복지정보 2023. 11. 1. 더보기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