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 주택공급, 주거안전망
국토교통부의 2024년 예산이 확정된 내역을 살펴보면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살펴보고 어떻게 집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초기부터 뜨거운 감자였던 전세사기.... 그 피해자는 사회초년생인 젊은 층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열심히 일하며 저축/하며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날려 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여 급기야 세상과 등지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예산에 그 피해자들을 위한 예산을 많이 편성하였는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상심에 빠져서 심신이 지쳐있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 대상 대출 지원을 확대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대출지원 규모 확대
종전 0.2조 원 → 현행 0.6조 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주택을 공공매입 임대 사업으로 전환하여 피해자들이 장기 주거할 수 있도록 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합니다.
▶ 피해자 주택 공공매입 임대 사업 신규 추진
0.5 만 호, 0.7조 원
입지와 품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
우수입지에 품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
▶ 공공주택 공급 : 20.5만 호
▶ 주택구입 전세 보증금 대출 지원 확대 : 13.8조 원
▶ 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 청년 : 천년월세한시특별지원 연장 시행 → 대상자 1년간 월 최대 20만 원 지원
- 신생아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전세자금 대출 신설 → 최저 1%대 금리
- 고령자 :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공급 물량 확대 → 연 1천 호 => 3천 호
취약계층 지원 및 노후도시 재정비
▶ 주거급여 수혜 대상 확대 및 급여 수준 인상
자세한 내용은 여기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수급액 확대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수급액 확대
지난 8월에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대비 6.09%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2024년 주거급여 수급자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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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방 등 비정상 거처 주거상향 지원 → 이사비 1.5만 가구, 저리대출
▶ 노후도시 재정비
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 => '24년 선도지구 선정, 계획수립비 지원 26억 원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글에 정리되어 있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1기 신도시 특별법 내용 알아보기 - 분당, 일산 등 혜택
이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토부 예산 편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의 세금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 함께 알아보면 유익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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